본 약관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ICT COG이 제공하는 'ICT COG SW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ICT COG과 회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서비스
  사회문제 정의를 위한 협업을 위해 ICT COG이 제공하는 'ICT COG SW플랫폼' 이라는 명칭의 서비스 및 제반 플랫폼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 · ICT COG은(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지합니다.
• · ICT COG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 ICT COG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시행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시행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하며, 개정된 약관은 그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자 30일 이전에 본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서비스 내 알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 ICT COG이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동의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 · ICT COG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신청자가 본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ICT COG이 그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 ICT COG은(는) 이용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ICT COG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의 설비 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ICT COG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1조 제3항에 의해 ICT COG이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단, ICT COG으로부터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ICT COG이 이용 신청에 대해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ICT COG은(는) 그 사실을 이용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 본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ICT COG이 신청절차 상에서 이용신청자에게 가입 완료를 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 · ICT COG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ICT COG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ICT COG이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용합니다.
• · ICT COG은(는) ICT COG의 귀책 없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 · ICT COG은(는) ICT COG SW플랫폼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플랫폼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 서비스 이용시간은 ICT COG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ICT COG은(는)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CT COG은(는) 회원에 대해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합니다. 단, ICT COG은(는)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일시 중지)

• · ICT COG은(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ICT COG의 사업 계획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수정 ·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 ICT COG은(는) 서비스용 설비 점검 · 보수 · 공사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의 중지, 서비스 이용의 폭주나 국가비상사태 등을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ICT COG은(는) 본 조에 따른 서비스의 변경 · 중단 · 일시 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통해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 · ICT COG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ICT COG에 귀속됩니다.
•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게시물, 댓글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각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 회원은 서비스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ICT COG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모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저장, 수정,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락하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회사에게 제공하게 되며, 라이선스는 회원이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한 후에도 존속합니다.
• · 회원은 본 조 제3항에 따라 ICT COG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 · ICT COG은(는) 본 조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 · ICT COG은(는) 서비스의 정책 또는 재단이 운영하는 서비스 간 통합 등의 사유로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 ·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게시물의 관리 등)

• · 회원의 게시물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ICT COG은(는) 관련 법령이나 적법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ICT COG은(는) 게시물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음란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등, 차별 및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 도배・광고・홍보・스팸성 게시물 등, 계정을 양도 또는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 타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ICT COG을 상대로 하여 민 · 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 ·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ICT COG은(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의 게재를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ICT COG의 의무)

• · ICT COG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필요한 설비를 유지 · 점검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 · ICT COG은(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ICT COG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ICT COG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 회원정보에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 ICT COG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ICT COG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ICT COG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ICT COG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등이 담긴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 게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 - ICT COG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물 등을 작성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 파일 ·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 스토킹(stalking), 스팸성 댓글의 게재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 저장 · 공개하는 행위
  • - 광고 또는 선전 등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 ICT COG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 - 본 약관 및 ICT COG이 규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 · ICT COG은(는) 회원이 전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을 관리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본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ICT COG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ICT COG은(는) 해당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서비스 내에서 ICT COG의 관여 없이 회원 간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거래 행위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ICT COG은(는)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 · ICT COG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ICT COG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 회원이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ICT COG이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ICT COG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3조 (계정의 관리책임)

회원은 본인의 계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본인 계정을 제3자가 무단 이용하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ICT COG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에는 ICT COG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의 대상으로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 · 회원이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ICT COG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T COG은(는) 탈퇴를 요청한 시점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탈퇴 요청을 처리합니다.
• · 회원이 1 년 동안 서비스에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ICT COG은(는)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을 휴면 처리하는 경우 ICT COG은(는)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4년간 분리 보관하고, 분리 보관 기간 동안에 회원의 서비스 접속 없이 보관기간이 경과된 경우 ICT COG은(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계정을 탈퇴처리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분리 보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따릅니다.

제16조 (면책조항)

• · ICT COG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CT COG과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ICT COG의 고의 · 과실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 ICT COG은(는) 회원의 게시물 등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 · ICT COG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ICT COG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ICT COG이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ICT COG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ICT COG과 회원 간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ICT COG과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ICT COG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